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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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조사의 뿌리｜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근대 세무행정의 형성

양재동세무사 2025. 10. 21. 16:27

한국의 세무조사 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 행정의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보다는 통제와 징세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해방 이후에는 신고 기반의 과세 체계가 도입되면서 점차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정착해 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근대 세무조사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제강점기 ― 근대 세무조사의 형태가 만들어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의 세금 제도는 일본의 근대 조세체계를 그대로 이식받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세 중심 구조가 ‘소득세·상속세·소비세’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1914년 조선총독부 세무국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세무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이 아닌 식민통치 재정 확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리보호보다는 감시와 징세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 조선상속세령과 소득세령의 등장

우리나라 최초의 상속세는 1934년 제정된 「조선상속세령」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일본 상속세법을 그대로 번역·준용한 법령으로,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1930년대 후반에는 소득세령이 도입되어 “개인의 영리 목적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조사(실사) 를 실시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조선시대의 ‘양전’이 토지를 측량하는 조사였다면,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소득을 검증하는 조사로 바뀐 셈입니다.

3️⃣ 세무조사의 성격 ― 감시와 통제

이 시기의 세무조사는 신고 검증보다는 감시 중심이었습니다.
총독부는 납세자를 행정협력자가 아닌 감시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방식도 ‘징세 확인’ 위주였으며, 총독부 지방세무서의 조사원들은 매출장부,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를 확인하며
“세금을 덜 냈는지, 숨긴 재산이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부유층과 상공업자는 임의방문조사를 자주 받았고, 이는 사실상 강제조사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세무조사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4️⃣ 해방 이후 ― 미군정의 세무행정 계승

1945년 광복 이후 조세행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총독부 체계가 붕괴되면서 세무인력과 조직이 사실상 공백이 된 것이죠.

이에 미군정청 재정국(Finance Bureau) 이 조세행정을 임시로 담당했습니다.

 

미군정은 미국식 세제 구조를 일부 도입하며 신고 → 검증 → 확정의 절차를 행정에 적용했습니다.

  •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기초해 과세자료를 관리
  • 탈루가 의심되면 현장조사 실시
  • 과세자료의 보존 및 대조를 의무화

이 시점부터 신고 기반의 세무조사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조사 절차는 바로 이 구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세무행정의 재정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무부 산하에 세무국이 설치되며 독립된 행정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관이 바로 현재 국세청의 전신입니다.

당시 세무조사는 납세의무 확립과 세원 확보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수기 장부 검증, 실물 확인, 거래 증빙 수집 등이 조사의 핵심이었죠.

이 시기에는 상속세·소득세·법인세·주세·소비세가 본격 시행되며
세무조사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 재산 변동이 컸던 만큼 상속세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 근대 세무조사의 확립 ― 탈세 적발의 개념 등장

1950년대 중반 이후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확인을 넘어 탈세를 적발하는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기업 회계장부와 세금신고서를 대조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검증했습니다.

이때부터 세무조사는 ‘신고의 진실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현대적 의미의 세무조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 정리하며 ― 감시에서 행정으로, 세무조사의 근대화

근대 세무조사는 감시 중심 체계에서 신고·검증 중심의 행정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통제 목적이 강했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세무조사는 점차 ‘탈세 검증’과 ‘신고의 진실성 확인’이라는 현대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과세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행정이 납세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근대 세무조사의 이러한 흐름은 이후 1960년 국세청 창설과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현대적 세무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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