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단순히 명세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순간,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의무가 확대되고국제거래명세서, 이전가격 검증 자료로까지검토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 ‘특수관계’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구조② 지분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 기준③ 제3자 지배 및 사업방침 실질 지배 구조④ 실무에서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국조법 제2조 및 시행령 체계에 따라 정리합니다.1️⃣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국조법은 특수관계를 단순한 친족 관계나 지분 관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수관계를 다음과..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국내법인만을 영위하는 경우와는 다른 추가적인 신고·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실제 국제거래가 없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전가격 조정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우리 해외법인도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나요?”“지분이 낮아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거래가 없는데도 재무제표까지 내야 하나요?”이 글에서는① 국조법상 해외현지법인의 범위② 해외현지법인 보유 시 발생하는 제출의무③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및 실무상 리스크를 법령 구조에 맞추어 차분하게 정리합니다.1️⃣ 국조법상 ‘해외현지..

실무에서는 한 주택이 상속, 증여, 입주권 전환, 세대 합가, 되팔기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복잡한 이력을 갖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결국 내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고,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며, 비과세 요건은 누구의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가”입니다.그런데 세법의 시각에서 보면 이 복잡한 흐름은 사실 3개의 기준만 명확히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설명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1️⃣ 상속이 한 번이라도 개입되면: 보유기간은 새로 시작하지만, 비과세 판단은 피상속인의 이력으로 본다상속주택을 다룰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더해진다”는 식의 이해인데, 소득세법 구조는 전혀 그렇..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결국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건축비를 증빙하지 못해 취득가액이 축소되고, 필요경비가 통째로 부인되어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최근 판결 세 건을 중심으로 납세자 입증책임의 범위, 왜 법원은 비용 산정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까지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1️⃣ 상속 취득가액 다툼 — “평가가액 적용은 적법하다” (서울고법 2024누65975)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둘러싸고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특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원고는 상속 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래의 형식만 보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실제로는 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잠시 가족에게 넘겼다가 다시 되사오거나, 양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사례, 혹은 매매대금을 받은 직후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거래에서는 형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심판례를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구조에서는거래가 실제 매매였는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거래(가장매매)였는지를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실제 심판례들이 어떤 논리로 비과세를 부인했는지 설명합니다.1️⃣ 단기간 양도 후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전환·상속취득·비거주자→거주자 전환이 섞이면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예규에서는“주택으로 새로 완성되기 전 사용 상태”“비거주 기간 동안의 보유기간 인정 여부”“입주권 전환 이후의 거주요건 충족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혼선이 가장 많은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재건축·재개발: 멸실 이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멸실되기 전 종전주택에서의 보유·거주기간은 전부 인정됩니다.즉, “멸실 → 공사기간 → 신축 완공” 전체를 통산합니다. 여러 예규에서 이 원칙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