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는 언제 성립할까?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단순히 명세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의무가 확대되고
• 국제거래명세서, 이전가격 검증 자료로까지
  검토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수관계’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구조
② 지분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 기준
③ 제3자 지배 및 사업방침 실질 지배 구조
④ 실무에서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유형
을 국조법 제2조 및 시행령 체계에 따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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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국조법은 특수관계를 단순한 친족 관계나 지분 관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수관계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분을 통한 직접·간접 지배 관계
• 제3자를 통한 간접 지배 관계
• 지분이 없어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관계

즉, 형식적인 지분율보다 실질적인 지배·영향력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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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을 통한 특수관계 ― 가장 명확한 유형입니다

1. 50% 이상 지분 보유 관계입니다

국조법상 가장 전형적인 특수관계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 판단 없이 형식적 지분 구조만으로도 👉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이 국내법인의 자회사 구조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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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 보유도 포함됩니다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 지주회사 → 해외중간법인 → 해외현지법인 과 같은 구조에서도 최종 지배력이 50% 이상이면 특수관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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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유형입니다

특수관계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지배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조법은 같은 제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구조도 특수관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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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제3자 지배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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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별 지분율만 놓고 보면 50% 미만처럼 보이더라도, 합산 구조에서는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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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사업방침 실질 지배입니다.

국조법은 지분 기준으로 포착되지 않는 지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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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방침이란

• 주요 거래 조건
• 자금 조달 구조
• 인력·임원 구성
• 핵심 기술·무형자산 사용 여부

등 기업의 중요한 경영 판단 전반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영향이나 협력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종속된 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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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업방침 실질 지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원 선임·해임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 매출·매입이 특정 거래 상대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 자금 차입이나 지급보증이 특정 상대방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핵심 기술·상표·노하우 사용이 특정 상대방에 종속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지분율이 낮더라도 특수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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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 특수관계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는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지분은 20% 수준이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 모회사에 의존하는 해외법인입니다.
• 지분은 낮지만 국내법인이 임원을 파견해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 상표·기술 사용 계약으로 인해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관계회사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국조법상 특수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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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의무로 확장됩니다.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및 검증 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제출의무·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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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합니다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은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지분 50% 이상 직접·간접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동일한 제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3. 지분이 낮더라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특수관계 판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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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 ‘특수관계’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의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관계
다.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의 양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중 발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서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란
임원의 선임·해임, 자금 조달, 거래 조건, 기술·상표 사용 등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