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세금은 돌려받자 — 대손 처리·소멸시효 완벽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하다 끝내 받지 못하는 채권 — 세법에서는 이를 ‘대손(貸損)’, 즉 회수불능 채권이라 부릅니다.

 

이 대손 처리와 채권소멸시효는 개인사업자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매출로 신고해 세금은 냈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세법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손 인정 요건, 소멸시효, 인식 시기, 부가세 환급까지 실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못 받은 돈은 대손 요건 충족 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파산·폐업·부도 등 객관적 회수불능만 대손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후 2년 경과 시 소송 없이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대손 후 회수하면 익금 환입이 필요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손 확정 시 부가세도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1️⃣ 대손의 개념 ― 회수불능 채권의 세법상 처리

대손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거래처 부도·폐업·파산·사망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세법은 일정 요건 하에 이를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단, 단순히 “못 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어야만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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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손으로 인정합니다.
핵심은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손 인정 사례

• 소멸시효 완성: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경과 시
• 법원 확정결정: 파산, 회생인가, 면책결정 등
• 강제집행 불능: 압류 후 경매취소, 무재산 확인
• 채무자 폐업·사망·실종: 사실상 회수불능 증명
•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어음채권 (단, 담보 설정 시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2년 경과분 (가장 실무적 규정)
• 채권 30만 원 이하 + 6개월 이상 미회수 소액채권
• 수출채권: 공공기관(무역보험공사 등)에서 회수불능 확인 시

❌ 대손 불인정 사례

• 특수관계인 거래
• 자발적 채권포기 (채무면제·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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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의 ‘2년 경과 규정’ ― 실무 절세 포인트

가장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규정이 바로
👉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대손으로 인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부도·폐업 거래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소송 없이도 대손 인정을 허용합니다.

 

💡 실무 예시

A식자재업체는 2022년 7월 회수기일의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2023년 초 폐업했으나 미회수 상태로 남음. 2024년 7월이 되어 2년이 경과 → 대손 요건 충족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 가능

 

이 규정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장치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세법상 합리적으로 손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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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 인식 시기 ― 언제 비용으로 처리할까

대손 인정 시점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구분	인식 시점	예시
즉시 인식 가능	법원판결·파산·소멸시효 완성 시	회수불능 확정 연도
결산 시 인식	부도 후 6개월·2년 경과·소액채권 등	결산 시점 장부 반영 필요

 

📌 유의사항:
대손 요건이 충족되어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제 장부 반영이 있어야만 필요경비 인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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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 후 회수 시 처리 방법

대손으로 세금을 줄였더라도, 이후 거래처가 일부 금액을 갚거나 경매로 회수되면 그 금액은 반드시 익금(총수입금액)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즉, 대손은 “일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일 뿐, 추후 회수 시 반드시 다시 소득으로 환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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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에서의 대손세액공제

대손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세 환급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부가세를 낸 매출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시점의 과세기간에 한해 납부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요약

•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 확정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명확할 것
• 거래 상대방도 매입세액을 조정할 것

📌 실무 팁:

상대 거래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부가세 조정 내역을 사전에 안내해 양측이 동일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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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손 처리 시 필요한 증빙

세법상 대손 인정의 핵심은 객관적 증빙 확보입니다.

✅ 필수 서류 예시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회수기일 명시된 청구서·납품서
• 법원 판결문·파산선고문·회생인가 결정문
• 폐업사실증명서·부도확인서·무재산증명서

 증빙이 불충분하면 과세관청은 “채권 포기”로 보아 대손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불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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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특수관계인 거래 대손 처리 → 불인정
•  소멸시효 미완성 상태 조기 대손 → 부인
•  2년 경과 후 장부 미반영 → 경비 인정 불가
•  증빙 없이 매출누락 보완용 대손 계상 → 추징 위험

👉 대손은 세법상 혜택이지만,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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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못 받은 돈도 세법이 인정해주는 절세”

대손 제도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2년 경과 규정은 별도 소송 없이도 회수불능채권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회수불능 증빙 확보, 결산 시 장부 반영, 사후 회수 시 익금 환입 —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어떤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하게 대손 처리가 인정됩니다.

 

결국 대손은 ‘못 받은 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장치이자’ 개인사업자의 필수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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