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할 때 이제 ‘해촉증명서’ 없어도 됩니다

1️⃣ 이제는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조정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이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가장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일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조정하려니까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네요.”

 

그동안은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보험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죠.

세무현장에서도 “회사에서 증명서를 안 해준다”는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면서,
프리랜서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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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프리랜서·강사·자문가처럼 인적용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매달 일정한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이 몰릴 땐 많고, 비수기에는 한 달 내내 소득이 0원인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전 신고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완전 비수기인데 보험료가 그대로 나간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 해촉증명서
• 거래내역서
• 기타 소득감소 증빙
  이것들을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이 과정을 국세청이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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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 건보공단, 실시간 데이터 연동

이번 변화의 핵심은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연동입니다.

사업자는 프리랜서·일용직·보험설계사·강사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매달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이 자료가 건보공단으로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별도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소득 변동을 공단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 국세청은 이미 프리랜서의 실제 수입 데이터를 월 단위로 보유
👉 이 데이터를 공단이 실시간으로 확인
👉 그 즉시 보험료 조정 가능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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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대상은 매우 넓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인적용역 종사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 보험설계사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 강사·자문·디자인 프리랜서
• 스포츠 강사·골프장 캐디·간병인
• 일용근로자

모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건보공단은 별도 증빙 없이도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근로소득자는 현재 반기 단위지만
👉 2027년부터 월 단위로 전면 전환되어 자동 조정 시스템이 더 넓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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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예시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상반기에는 월 300만 원을 벌었지만, 하반기에 일이 줄어 월 30만 원만 벌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 해촉증명서 제출
• 거래내역서 제출
•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 사업자가 신고한 지급액 → 국세청 반영
• 국세청 자료 → 건보공단 자동 전달
• 소득 변동 확인 → 보험료 자동 조정

이렇게 흐름이 단순해졌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상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해촉증명서 안 받아주는데 어떡하죠?”라는 문의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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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 변화의 의미 — 서류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번 조정 방식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닙니다.
행정의 중심이 증빙 제출 → 데이터 자동 연동으로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소득자료는

• 근로장려금 산정
• 고용보험 가입
• 복지급여 신청
  등 다양한 영역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상태이고, 건보공단 역시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 자동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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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행정 흐름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서류 제출 부담이 사라지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소득자료를 실시간 확보할 수 있으니 정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향후 국민연금·근로장려금 등 다른 복지제도 역시 비슷한 방식의 데이터 기반 자동 산정 체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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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2025년 9월 16일부터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
• 프리랜서·일용직·강사 등은 해촉증명서 없이 보험료 조정 가능
• 2027년부터 근로소득자도 월 단위 자료로 자동 반영
• 행정 절차 간소화 + 복지 접근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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