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공제·사망·혼인·장애인 특수사례 실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구간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었느냐보다, 누가 공제권을 갖느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형제자매, 연도 중 사망·혼인·이혼, 장애인 공제는 실무에서 가장 잦은 오류 구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산이 아니라 판정 문제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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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발생하는 구조

인적공제는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중복공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로 신청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로 신청
•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동일 직계존속을 신청

이 경우,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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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공제 발생 시 ‘공제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중복공제가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순차 기준을 제시합니다.

 

①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는 자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모님과 동거 중인 자녀가 실제 부양자로 판단됩니다.
• 별거 중인 경우에는
  • 부모님 계좌로의 생활비 송금 내역
  • 병원비·요양비 부담 자료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실제 부양자가 둘 이상인 경우

이때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공제 이력’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 이력이 없다면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이 구조 때문에, “누가 소득이 적은지”는 1차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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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부양가족 판정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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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 사망일 전날까지
  • 나이 요건 충족
  • 소득금액 요건 충족
  • 생계요건 충족
    이라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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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 중 혼인·이혼·재혼한 경우

(1) 혼인

해당 과세기간 중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 결혼식 날짜 ❌
• 혼인신고일 ⭕

연말(12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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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 해당 연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이혼 확정 → 배우자 공제 불가
• 단, 연도 중 사망과는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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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이주·영주 출국한 경우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이전에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했다면 그 해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기간 중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전날 상태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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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공제: 2025년 기준 핵심 정리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 자녀가 23세, 30세여도
• 소득금액 요건(100만원)을 충족하고
• 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모두 가능합니다.

 

① 장애인의 범위 (핵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2025년 기준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도 장애인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② 장애인 증빙 서류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해당자)

장애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매년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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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충돌 정리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50만원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음

→ 100만원 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한부모 추가공제를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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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적공제 한도 관련 실무상 주의점

인적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법인46013-371 (2001.2.16.)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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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소득46073-12 (2000.1.16.)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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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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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0472 (2022.9.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20세 이하”란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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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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