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에게 돈 빌려주면 생기는 세금 문제｜가지급금·이자율·기부금까지 정리

법인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 계열사 간 유동성 조정, 개인 자금 부족 보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단순한 내부 자금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이 왜곡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인정이자 계산
• 저리대여에 따른 기부금 판단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이 글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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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일반 법인의 경우 자금대여는 본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세법은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거래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단 기준입니다.

• 이자를 받고 있는지
• 금리가 시가 수준인지

이런 요소보다 먼저 보는 것은  해당 거래가 법인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 제조업 법인이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
• 관계회사에 별도의 사업 목적 없이 자금 지원

이 경우 대부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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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지급금 판단이 중요한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1.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2. 인정이자 익금산입

즉, 비용은 인정되지 않고 수익은 추가로 계산되는 구조 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예상보다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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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은 ‘약정’이 아니라 ‘시가 또는 차입구조’ 기준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이자율 자체도 검증 대상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정해진 이자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또는 실제 자금 조달 금리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금의 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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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문제 구조

• 법인이 외부에서 7%로 차입
• 동일 자금을 대표에게 2%로 대여

이 경우  단순히 2% 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 법인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
• 이를 저금리로 이전

결국 차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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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판단 포인트

• 단순히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없음
• 시장 기준 또는 실제 조달 금리와 비교해야 함

이 부분을 놓치면 인정이자 계산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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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리 대여는 인정이자 문제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확장된다

최근 해석에서는 저리 대여를 단순한 이자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을 실질적인 무상 제공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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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면

• 시가 기준 이자: 5%
• 실제 수취 이자: 1%

이 경우 4%는 경제적으로 무상 제공된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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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부금으로 보는가

세법에서는

• 정상가격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산을 제공한 경우→ 사실상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익법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저리 대여는 명확하게 기부금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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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리스크

이 구조는 단순히 인정이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 존재
•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 불가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동시에 적용 가능

즉,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세무조정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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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핵심은 ‘조세부담 감소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최종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 법인의 세 부담이 줄었는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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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 저금리 대여로 이자수익 감소
• 무이자 대여
• 고금리 차입 후 저금리 이전

이 경우 세법은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재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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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면 정리가 된다

특수관계자 금전대여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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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거래 성격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 판단
→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귀결

두 번째: 이자율 검토
→ 시가 또는 차입금 기준과 비교
→ 차이가 있으면 인정이자 발생

세 번째: 저리 여부 판단
→ 차액이 크면 기부금 성격 검토

네 번째: 부당행위 여부 검토
→ 조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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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수관계자 금전대여는 단순한 내부 거래가 아닙니다.

• 가지급금 규정
• 인정이자 규정
• 기부금 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자를 받고 있으니 괜찮다”
•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문제 없다”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 이자율 수준, 거래 목적 이 세 가지입니다.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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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2601-1050 (1987.04.27)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자금의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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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1299 (1999.04.0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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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5-법인-1155 (2025.06.24)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경우, 정상 이자와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