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 판단 기준부터 자원봉사 인정 범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 비교적 친숙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공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법은 기부금을 “선의의 지출”로 보지 않고, 공익성의 수준과 통제 구조에 따라 엄격하게 유형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례기부금은

• 공제 한도가 넓고
•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 공제 적용 순서에서도 앞에 배치되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내가 낸 기부금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편에서는  특례기부금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특례인지, 그리고 자주 문제 되는 자원봉사·재능기부·재난기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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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기부금의 기본 구조

특례기부금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묶음 개념’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례기부금은 단일한 종류의 기부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특례기부금은 다음 두 범주를 포괄합니다.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중 세법이 특례로 인정한 일부 기부금

즉, 모든 지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은 아니며, 모든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공제 한도·이월 여부·적용 순서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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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기부금 ―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가 공익성을 직접 인정한 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됩니다.

 

법정기부금의 공통적 특징

• 기부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직접 정해진 주체
• 기부 목적이 명확하고, 자금의 사용처와 관리가 법적으로 통제됨

대표적인 법정기부금 유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물품
• 재난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호금품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에 신탁한 금액

법정기부금은 “의미 있는 기부”라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수령·집행 구조가 명확히 통제되는 기부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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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부금 중 ‘특례’로 취급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범위가 넓습니다.
사회·복지·교육·문화·종교 등 다양한 공익 영역이 포함되며, 그중 일부만이 특례기부금으로 격상됩니다.

 

특례로 취급되는 지정기부금의 핵심 기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열거
• 공익성뿐 아니라 재정 투명성·공시 요건이 충족됨

대표적인 사례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령상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된 단체
• 법에서 열거한 국립대학법인·특정 연구기관·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부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중요한 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정 여부, 지정 기간, 공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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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는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원칙은 ‘불인정’, 예외만 ‘특례 인정’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오해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자원봉사용역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이 아닙니다.

 

노동력·전문성·시간의 제공은 금전이나 재산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됩니다.

요건 ① 특별재난지역과 직접 관련된 봉사일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직접 관련된 활동

요건 ② 공적 확인 절차를 거칠 것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요건 ③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액을 산정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공익적인 활동이라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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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봉사용역 가액 산정 방식

임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법에서 정액 방식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용역 가액 산식

① 봉사용역 가액 = 봉사일수 × 8만 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 봉사에 직접 수반된 재료비·소모품비 (제공 당시의 시가 기준)

 

※ 봉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유류비는 제외됩니다.

즉, 전문직 봉사라 해서 단가를 높일 수 없고 반일 봉사라 해서 절반만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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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능기부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인되는 유형이 바로 재능기부입니다.

• 무상 법률자문
• 무상 의료 서비스
• 강의·컨설팅·설계 등 전문용역 제공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이 재능기부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둘 수 없고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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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례기부금의 공제 한도 구조 

특례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비해 공제 한도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한도 기준: 근로소득금액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 이월 가능

 

 

8️⃣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기본 산식

특례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 (연간 1천만 원까지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이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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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제 적용 순서에서의 위치

특례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다음에 적용되며, 일반기부금보다 항상 앞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특례기부금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해당 연도 공제뿐 아니라 이월 구조 전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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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특례기부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기부 목적이 아니라 법령 열거 여부
• 단체의 명칭이 아니라 지정·고시 구조
• 선의가 아니라 형식과 절차

이 기준을 먼저 잡아두어야, 다음 편에서 다루게 될 한도·계산·종교단체 구분이 의미를 갖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특례기부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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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특례기부금의 범위)
제38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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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용역 가액 산정 근거 (시행규칙)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8만원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일수로 하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일로 계산한다.
자원봉사용역에 부수하여 발생한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은 제공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306,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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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재난 기부도 특례기부금 인정
일본적십자사에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을 지급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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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재난지역 외·선포 전 기부도 특례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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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요건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행한 기부금 확인서로 인정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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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품 기부 시 평가 기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서면-2016-소득-6179,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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