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 연말정산에서 계산이 다른 이유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항목은 비교적 익숙한 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 단계로 들어가면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일반적인 기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기부금은
① 공제 대상자,
② 세액공제 방식,
③ 한도 계산 구조,
④ 이월공제 가능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표를 외우기보다, 왜 이 기부금들이 별도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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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세 가지 기부금의 공통된 특징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통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즉,

•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정치자금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
• 가족이 대신 납부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지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정책 목적상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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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 이유

정치자금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전액 세액공제 구조입니다.

 

특히 10만원 이하 구간은 일반 기부금과 전혀 다릅니다.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 15%, 초과분 25%

이 구조는 사실상 “10만원까지는 세금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 에 가깝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그 초과분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전에 세액 규모를 고려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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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향사랑기부금 – 최근 개정 내용이 중요한 이유

고향사랑기부금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제도가 변한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 10만원 초과분: 15%
• 특별재난지역: 초과분 30%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연간 기부·공제 한도입니다.
기존 500만원 한도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선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마찬가지로,

• 본인 지출만 공제 가능
• 이월공제 불가

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기부금의 30% 이내)라면 세액공제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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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누가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공제가 부인되기 쉽습니다.

이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즉,

• 조합원이 본인의 조합에 납부한 금액 → 공제 불가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공제 대상

이라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기부금 역시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이월공제 불가 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일반적인 기부 행위라기보다 대주주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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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도와 적용 순서에서 주의할 점

이 세 가지 기부금은 공제 적용 순서에서도 가장 먼저 차감됩니다.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그 외 기부금

이 말은 곧, 앞 단계에서 산출세액이 소진되면 뒤 단계 기부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여러 유형으로 혼재된 경우, 단순히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부금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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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단순한 기부금 항목이 아니라 정책 목적이 명확한 특수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본인 지출만 가능
✔ 이월공제 불가
✔ 세액공제 방식이 일반 기부금과 다름

 

이 세 가지 기준만 정확히 이해해도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오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그 기부금액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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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0만원 이하의 금액: 고향사랑기부금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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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노사협의회 회비는 기부금 해당 여부
원천-322, 2009.04.09.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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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원천-175, 2011.03.28.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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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이월공제 불가 적용 순서
원천세과-830, 2023.09.13.
세액공제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며,그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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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관련 개정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개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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