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언제 형사로 바뀌나?｜범칙조사 전환 기준과 고발 절차 총정리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지, 처음부터 형사 문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 방식이 바뀌거나, 자료 요구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계좌추적 문서가 갑자기 등장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이 변화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형사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기곤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형사 절차(범칙조사)로 전환되는지,
또 전환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객관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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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중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들

일반 세무조사는 신고 수준의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국세청이 ‘행정조사’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래 사실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경우

처음엔 단순 사실확인 수준으로 질문하지만,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재 여부나 금액의 진정성을 검증하려는 흐름입니다.

 

• 계좌추적 관련 자료가 등장하는 경우

기본적인 대장·세금계산서 점검을 넘어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시점은 조사 깊이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계좌 흐름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고의성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범칙 검토’라는 표현이 조사 과정에 등장하는 경우

조사관들은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범칙 검토가 필요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조사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반드시 고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고의성·은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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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두 가지 — ‘고의성’과 ‘규모’

형사 절차로 넘어갈지 여부는 단순 실수와 고의적 탈루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아래 두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고의성(의도성) 여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우발적 실수’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 장부 원본과 별도 관리장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거래 없이 비용을 계상한 경우
•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고의성은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금융 흐름·작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포탈액 규모(금액 요건)

국세청은 범칙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기준표를 운용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수입금액	포탈액 기준	포탈비율	의미
100억 이상	20억 이상	15% 이상	범칙검토 필요
50~100억	15억 이상	20% 이상	“
20~50억	10억 이상	25% 이상	“
20억 미만	5억 이상	-	“

이 표는 ‘고발 기준’이 아니라, ‘범칙조사 대상 선별 기준’입니다.
범칙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고발·통고·무혐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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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을 때 벌어지는 변화

범칙조사는 단순히 조사 방식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사 성격이 형사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합니다.

 

• 범칙조사 개시 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에는 혐의 사실·조사 목적·담당자 등이 기재됩니다.
이 단계부터 납세자는 사실상 ‘피의자와 유사한 지위’로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진술조서 작성이 포함된다

진술조서는 향후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실관계는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무사 또는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다

범칙조사는 형사 절차에 가까워 진술 시 전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 자료 요청의 의미가 바뀐다

일반 조사에서는 사실 확인 중심 자료가 필요하지만, 범칙조사에서는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무엇을 제출했는지’뿐 아니라 ‘왜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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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고발로 이어진 전형적 유형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례는 각기 다르지만
다음 유형은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 1. 허위 매입으로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한 제조업체는 외형은 정상적이었으나 매입자료의 상당 부분이 실재 거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패턴이 있었고, 관련 매입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인정했습니다.

거래의 실재성이 부정되자 포탈세액이 수십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고 범칙조사 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에서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례 2.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계좌로 입금을 받으며 수년간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히 파악되고, 인출이 사업장 인근에서 반복된 경우에는 고의 은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입증되면 고발이 아닌 통고처분 또는 무혐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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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고발 여부를 최종 판단

범칙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 고의성·부정행위의 명확성
• 포탈액 규모
• 납세자의 협조 정도
• 사후 수정신고 여부
• 거래 상대방의 진술
• 범죄 반복성 여부
• 증거의 충실도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

1. 고발(검찰 송치)
2. 통고처분(벌과금 방식)
3. 무혐의 처리

따라서 범칙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심의위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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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적 권리

형사에 준하는 조사는 부담이 크지만, 절차적 권리는 분명히 보장됩니다.

 

✔ 범칙조사 개시 통지서의 적정성

• 혐의 내용
• 조사 범위
• 담당 조사관
  누락되면 문제 제기 가능.

✔ 진술조서 작성 시 입회권

세무사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음

형사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 수정신고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음

수정신고가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사후 성실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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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형사 전환은 극히 일부, 그러나 기준은 명확하다

세무조사가 모두 범칙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우발적·단순 실수 → 행정조사에서 종료
• 반복적·은폐적 행위 + 일정 수준의 규모 → 범칙조사 검토
• 증거가 충분하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 고발 가능

대부분의 사건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지만 만약 범칙조사로 넘어갔다면 자료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입회권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범칙조사와 형사 전환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고의적 조세포탈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이 기준을 이해하면, 세무조사 과정의 흐름을 한층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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