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장부가 기준입니다… 없으면 추계결정으로 과세됩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장부가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신빙성이 부족해 소득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결정 방식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즉, 장부가 불충분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추계결정의 법적 구조, 실제 조사 절차, 그리고 실무적인 방어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장부 없으면 추계결정… 사업자에게 가장 불리한 과세 방식입니다.”

“장부 부실하면 매출↑·경비↓… 추계결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카드·배달앱·통장입금… 장부보다 외부자료가 먼저입니다.”

“세금계산서·카드만 경비 인정… 현금·개인카드는 대부분 불가.”

“장부는 방패입니다. 추계결정을 피하려면 증빙과 기장이 핵심입니다.”

1️⃣ 추계결정의 법적 성격 — 실지조사 원칙의 ‘예외’

추계결정은 세법상 보충적·예외적 과세방식입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장부·증빙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장부·증빙이 일부만 존재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 매출·경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 과세관청은 업종별 특성, 사업 규모, 전력사용량, 인건비, 외부매출자료 등 경제적 지표를 종합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추계결정은 단순한 비율 적용이 아니라, 사업자의 실제 영업규모를 다시 설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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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증빙 부족 시 과세관청의 판단 구조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하면 세무서는 먼저 외부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매출을 재구성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매출·현금영수증·PG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거래처 회신자료
• 배달앱 정산자료
• 통장 입금내역(POS 포함)

이러한 자료는 모두 실제 매출의 단서가 되므로, 장부가 불완전할수록 매출이 외부자료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경비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 지출, 계좌이체 등 증빙이 확인되는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
• 현금거래, 개인카드 사용, 구두계약 등 객관성이 부족한 지출은 대부분 제외

결과적으로 “매출은 커지고, 경비는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져 과세표준은 신고액보다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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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경비율과의 관계 — 신고제도와 조사제도는 다르다

일부에서는 “추계결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고 단계 제도와 조사 단계 제도를 혼동한 경우입니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진신고 계산 방식입니다.
• 반면, 세무조사 단계의 추계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증빙이 있는 비용 + 업종별·유사사업자의 평균 수익률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즉, 기준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을 우선 반영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만 업종 특성에 따라 보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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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세무조사에서 추계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실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계결정이 진행됩니다.

 

① 장부 신빙성 검토

• 신고내용과 거래자료를 비교
• 장부 누락 여부 확인
• 장부 전체 또는 일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계결정으로 전환

② 매출 재구성

• 거래처 입금내역
• 카드·현금영수증
• POS·배달앱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등
  외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을 재산정

③ 경비 인정

•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만 경비로 인정
• 현금 거래·영수증 누락·개인적 지출은 전부 제외

④ 소득금액 확정

• 매출 확대 + 경비 축소 → 소득금액 증가
• 추계결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경정 통지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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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추계결정은 납세자에게 여러 불리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 경비 대부분 불인정
  실제 비용이 있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모두 부인
• 소득세·부가가치세·4대보험까지 연쇄 증가
  과세표준 증가가 다른 항목에도 즉시 영향을 미침
• 무기장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장부 미비 자체가 가산세 요건에 해당
• 향후 조사 리스크 증가
  한 번 추계결정이 내려지면 국세청 내부 분석에서 “장부 미비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이후 재선정될 확률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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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

✔ 장부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장부가 실제와 일치하고 증빙이 충분하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추계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증빙 보관 원칙

• 세금계산서
• 카드지출
• 계좌이체 내역
• 영수증
  이러한 자료는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을 충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현금거래 관리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 확보, 가능하면 모든 지출을 사업용 계좌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업종별 수익률 점검

자신의 신고 수익률이 업종 평균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선정 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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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추계결정은 ‘예외’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자주 발생한다

추계결정은 세법상 보충적 제도지만 현장에서 장부 관리가 미흡한 사업자는 매우 쉽게 이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외부자료로 매출이 확대되고, 증빙 부족으로 경비가 부인되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세기법보다 정확한 장부 기장과 증빙 관리가 우선입니다.
장부는 단순한 회계기록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계산에 대응할 수 있는 납세자의 증거이자 방어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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