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으면 1세대일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세법상 1세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주소’보다 세대의 범위, 그중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세대 판정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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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에서 ‘1세대’는 주소가 아니라 “생활 단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주택 수가 아니라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입니다.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게 “등본이 갈라지면 세대도 갈라진다”인데요.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등본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 결론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서류로는 갈라져도 돈의 흐름이 붙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보는 쪽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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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기본값이 “같은 세대”입니다

현행 규정 구조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 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따로 살고, 전입도 따로 해놨다고 해도 다음 패턴이 보이면 위험합니다.

• 생활비를 부모가 정기적으로 송금
• 월세·관리비·공과금이 부모 카드/계좌에서 결제
• 자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 못하는 구조

이러면 자녀의 주택 보유가 부모 세대에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이 되고, 부모의 1주택 양도에서 비과세가 바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예시 ① “세대분리는 했는데 카드가 문제였던 케이스”

아들(27세)이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하면서 세대분리를 했고, 오피스텔도 아들 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은 별도 세대니까 우리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양도했는데요.

확인해보니

• 원룸 월세가 아버지 카드 자동이체
• 관리비·휴대폰 요금도 가족카드 결제
• 생활비가 매달 일정액 부모 계좌에서 송금

결국 “독립 거주”는 맞지만, 생활 유지가 부모 지출로 이루어져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큰 구조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비과세를 ‘주택 수’로만 접근했다가, 세대 판정에서 무너지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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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분리 신고는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세대분리 신고를 했다는 건 “형식요건” 쪽에 가깝고, 과세관청이 진짜로 보는 건 아래입니다.

• 자녀의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 생활비·주거비를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지
• 부모 지원이 있다면 일시적·예외적인지, 아니면 상시 구조인지

즉, 결론은 “독립 여부”가 아니라 부양관계가 남아 있느냐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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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핵심은 ‘증빙이 남는 구조’입니다

30세 미만이라도 별도 세대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말로 독립”이 아니라 통장과 계약서가 독립이어야 합니다.

• 급여·사업소득 등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 월세 계약자가 자녀이며
• 월세·관리비·공과금이 자녀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 생활비도 자녀 수입으로 감당되는 형태

여기서 포인트는 “수입이 있다” 한 줄이 아니라, 수입 → 지출까지 연결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실제 예시 ② “소득은 적어도 구조가 깔끔했던 케이스”

딸(29세)이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 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
• 월세·관리비 자동이체가 본인 계좌
• 생활비 송금이 거의 없고(있더라도 명절/이사 같은 예외적 비용)
• 카드 사용도 본인 카드 위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소득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아도, **독립 생계의 구조가 ‘서류로 남는 형태’**면 세대 분리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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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 가장 흔한 “비과세 깨짐” 패턴

가장 많이 보는 흐름은 이겁니다.

• 자녀 명의 주택/오피스텔 취득
• 세대분리 완료(등본상 OK)
• 그런데 비용은 부모가 계속 부담
• 부모의 1주택 양도 시점에 세대 합산으로 2주택 판정

이건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양도 직전에 뒤늦게 깨닫는 순간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판정은 “그때그때 자료로 보는 사실판단”이라 양도 직전에 자금흐름을 급히 바꿔도, 과거 흐름이 남아 있으면 흔적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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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법 기준에서 정리되는 결론

정리하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일단 같은 세대로 출발
• 분리 주장하려면 경제적 독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구조가 필요
• 핵심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부양관계(돈의 흐름)

즉, 이 이슈는 “세대분리 했으니 끝”이 아니라 세대분리 이후의 생활 유지 구조까지 포함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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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 요약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 세대에 포함

✅ 세대분리 신고만으로 별도 세대 인정되기 어렵다

✅ 생활비·월세·관리비를 부모가 부담하면 동일세대 리스크 급상승

✅ ‘소득 존재’보다 중요한 건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한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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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세대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가족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다만, 30세 미만인 미혼의 직계비속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009 (2021.01.11)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모와 별도의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비 등의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