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사례 완전정리 ― 배우자공제 배분에 따른 세액 차이 비교

상속세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어려운 세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히 전체 재산에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상속분 배분에 따라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배우자 상속분에 따른 세액 변화를 단계별로 계산해보며,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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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기본 조건

먼저 다음과 같은 가상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구분	금액
상속재산 총액	41.9억 원
채무 및 장례비	3억 원
순상속재산	38.9억 원

상속인 구성은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이며,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5
• 자녀: 각 1
  → 전체 3.5 중 배우자 지분 비율은 42.86%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은

38.9억 × (1.5/3.5) = 약 17.96억 원

 

이 금액은 배우자공제 최대 인정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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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

이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다음 세 가지 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통합한 5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20억 원, 금융채무 3억 원 가정 시 (20억 – 3억) × 20% = 3.4억 원이지만
법정 한도인 2억 원만 인정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 vs 법정상속분 한도 vs 최소·최대 공제액
• 이 중 가장 작은 금액 선택 (최소 5억 ~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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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1: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10억)이 법정상속분 기준(17.96억)보다 작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10억 원 전액 인정됩니다.

 

① 공제 계산

 

공제항목	금액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2억
배우자공제	10억
총공제	17억

 

② 과세가액 계산

38.9억 – 17억 = 21.9억 원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21.9억 → 세율 40%, 누진공제 1.6억
21.9억 × 40% – 1.6억 = 7.16억 원

세액공제(3%) 적용 시 → 약 6.9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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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2: 배우자 상속분 20억 원인 경우

이번에는 배우자에게 2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17.96억)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 인정액은 17.9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① 공제 계산

공제항목	금액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2억
배우자공제	17.96억
총공제	약 24.96억

② 과세가액

38.9억 – 24.96억 = 약 13억 원

 

③ 산출세액

13억 × 40% – 1.6억 = 3.6억 원 , 세액공제 후 → 약 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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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시나리오 비교

 

시나리오	배우자 상속분	최종 상속세
사례 1	10억	약 6.8억
사례 2	20억	약 4억

 

📌 차이: 약 2.8억 원 절감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된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도(17.96억)에 가깝게 활용한 결과로 세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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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 상속공제가 절세에서 가지는 구조적 효과

상속세는 누진구조를 갖고 있어
과세표준이 작아질수록 적용 세율이 내려갑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을 배분하면 다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증가
2. 배우자에게 배분된 금액만큼 자녀 과세표준 ↓

즉, 배우자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며, 특히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상속하는 것이 절세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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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갖는 의미

금융재산 비중이 높을수록 추가 공제(최대 2억 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 시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
• 사망 직전 인출액의 사용처 명확
• 타인 명의 계좌는 불인정

신고 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인출 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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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세 전략 포인트

세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

• 실제로 상속이 이뤄져야 하며
• 등기·명의개서까지 완료 필수
•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상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② 금융재산 공제 검토

• 금융자산 비중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 사망 직전 자금 이동은 반드시 소명 필요

③ 부동산 평가 전략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로 합법적 평가 조정 가능
•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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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 상속세는 ‘배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번 사례처럼

• 배우자 상속분 10억 vs 20억
  → 세액 6.8억 vs 4억

약 2.8억 원의 차이는 재산 규모 때문이 아니라 공제 구조와 상속분 배분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는 세율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가장 큰 절세 수단입니다.
상속설계를 할 때 ‘배분 → 공제 → 과세표준’ 흐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실제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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