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추정상속재산, 2억·5억 기준 이렇게 본다 ― 인출·처분·채무부담 소명 기준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사망 전에 이미 처분되거나 인출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 예금·부동산·유가증권 등을 현금화한 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법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시점에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금액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 개시 전 고액 인출·처분을 통한 사전증여·은닉 재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실제 조사에서는 1~2년 내 자금 이동이 집중적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단순히 “이미 생활비로 다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 사용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해야 추정상속재산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의 적용 기준, 2억·5억 소명 기준의 정확한 의미, 가공채무 판단요건,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와 대응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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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잔액이 아니라 ‘흐름’을 본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흐름이 불명확할 경우, 이미 사라진 금액이라도 다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사전 자금 이동까지 포착하기 위해 상속재산 외에도 다음 세 가지 범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제상속재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퇴직금 등
•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처분·인출·채무부담 중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재산

이 중에서도 추정상속재산은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인이 “생활비였다”,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사용처 입증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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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 “은닉·사전증여” 방지 장치

사망 직전에 고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세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1.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인출일 가능성
2.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해 은닉했을 가능성

특히 생전 1~2년은 병원비·간병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라 자금 이동이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지출과 비정상 지출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정 기준 이상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 “그 금액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소명하라”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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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 ― “재산종류별 기준”이 정확하다

추정상속재산 판단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 이동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세법은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처분·인출 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재산 그룹별 이동 금액을 기준 금액과 비교해 소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법상 재산종류는 크게 세 범주로 나뉩니다.

1.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2.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
3. 기타재산

각 범주별로 일정 금액 이상 이동이 있으면 사용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해당 기간에 동일 재산종류에서 2억 원 이상의 처분·인출 또는 채무부담이 발생한 경우
→ 해당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망 전 2년 이내(1년 초과~2년 이하)

해당 재산종류에서 5억 원 이상의 이동이 있는 경우 → 동일하게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최근 1년이내에

• 예금에서 1억 인출 + 1.2억 인출 → 금융자산 범주 합계 2.2억 → 소명 대상
• 부동산 3억 처분 → 단일 건이라도 기준 금액 초과 → 소명 대상
• 예금 인출 1.5억 + 부동산 처분 1억 → 재산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음 → 기준 미달

이처럼 판단은 재산 종류별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실무 코멘트
특히 금융자산(예금·현금)은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지기 쉬워, 국세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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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상속재산 계산 공식 ― “20% 또는 2억” 차감 구조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데,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 용도불명금액 – (원천금액 × 2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

 

이 규정 때문에 실무에서는 “80%만 입증하면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시

• 사망 1년 6개월 전 예금에서 6억 원 인출 → 어떠한 증빙도 없음
• 차감액 = Min(6억 × 20% = 1.2억, 2억) = 1.2억
• 과세대상 = 6억 – 1.2억 = 4.8억

즉,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면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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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공채무(허위채무) ― 특수관계인 거래는 입증요건이 훨씬 강하다

상속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가공채무’입니다.
일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에게 빚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줄이려 하는데, 세무서는 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가공채무로 의심되는 대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등 계약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임
• 계좌이체 내역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받은 경우
• 이자 지급 흔적이 없음
• 상환 계획이나 실제 상환 흐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동일한 채무라도 훨씬 엄격한 입증 요건이 요구된다.

 

즉, 단순한 차용증 하나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금전 이동·이자 지급·상환 흐름 등 “실질 거래”가 명확해야만 실제 채무로 인정됩니다.

 

👉 실무 코멘트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질 우선’ 원칙이 가장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전 가족 간 채무를 상속세 신고에서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증빙 부족으로 부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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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나오는 질문들

✔ 생활비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료비·간병비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계좌이체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집을 팔아 예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

매각금이 예금으로 들어온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인출된 이후의 흐름입니다.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다시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1억 원 정도 불명확해도 과세될까?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원천금액의 20%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시에 상속재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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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 ― 증빙 부족으로 과세

• 사망 1년 전 8억 원 인출
• 상속인은 “간병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증빙 없음 → 약 6억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 → 상속세 수억 원 증가

사례 2 ― 철저한 증빙으로 배제

• 사망 2년 전 부동산 매각 10억
• 병원비·대출상환 등 모두 이체내역·영수증으로 입증 → 추정상속재산 전부 배제 → 추가과세 없음

 

결국 두 사례의 유일한 차이는 증빙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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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세 전략 ― 평소 관리가 절반이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상속 직전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 1~2년 전부터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인출·처분은 반드시 증빙을 남겨라

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이 기본이다.

 

2) 현금 인출은 가능하면 최소화

현금 흐름은 소명률이 가장 낮다.

 

3) 가족 간 채무는 특히 주의

차용증·이자·상환 흐름이 모두 있어야 실제 채무 인정.

 

 

“남아 있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추정상속재산 제도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 사망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객관적 증빙으로 설명해야 하고
•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사용의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남겼는가입니다.

 

✍️ 한 줄 요약
“사라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돈이 문제다. 증빙이 곧 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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