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완전정리 ― 10년·5년 규정과 절세 타이밍

상속세를 검토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세를 냈는데, 왜 상속세 계산할 때 또 포함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번 과세’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속세의 과세구조를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사망 시 보유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이전된 재산”까지 통틀어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속 직전 재산을 빼돌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조죠.

이번 글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이 어떤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합산

1️⃣ 사전증여재산의 기본 구조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 상속인에게 준 재산 → 10년 이내면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재산 → 5년 이내면 합산

즉, 증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기준을 두었을까요?
만약 생전에 얼마든지 가족에게 미리 넘겨도 상속세와 무관하다면, 누구라도 사망 직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피해버릴 것입니다.

 

2️⃣ 사전증여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사전증여는 항상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상속세 절세 수단이 됩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충분히 활용한 경우

증여세에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성년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이 한도 내에서 사망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 상속세 과세가액 불포함
즉, 완전한 분산 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2) 누진세율을 분산시키는 효과

상속세는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30억 원을 한 번에 상속하면 50% 구간에 들어가지만, 생전에 일부를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분리 적용되어 전체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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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리해지는 경우도 명확하다

반대로 ‘타이밍’이 잘못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1) 상속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이내면 무조건 합산입니다.

증여세는 이미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들어갑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상속세율이 더 높으면 전체 부담은 증가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8년 전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공제로 면제받았지만, 상속세에서는 합산되어 공제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0원 → 상속세는 늘어남”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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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1.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 5년 이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손자에게 준 재산은 ‘세대생략’ 규정이 적용되어 할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증여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이전된 날 기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현금: 이체일

 

Q3. 증여받은 자산을 팔아버리면?

→ 처분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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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할까? (요약)

✅ 유리한 경우

• 상속인에게 10년 이전 증여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전 증여
• 증여재산공제를 충분히 활용
• 상속세 누진세율을 분산시키는 효과 발생

❌ 불리한 경우

• 10년(5년) 이내 증여 → 바로 합산
• 증여세 공제받았지만 상속세에서 합산되어 효과 소멸
• 상속세 세율구간이 높아져 총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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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는 타이밍이 세금이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은 단순히 불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언제·누구에게·얼마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금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한다면,

• 사망 시점 기준 10년·5년 규정
• 증여재산공제 활용 여부
• 상속세 누진 구조
• 가족별 재산 이전 계획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잘 설계된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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