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판정방법 완전정리 (2025)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판정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 신고기한, 가산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업종별 기준금액·복수사업장·겸영업종까지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매출만 보고 단순 판단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중요한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나는 성실신고 대상자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대상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 신고기한, 가산세 구조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순히 매출이 큰 사업자에게 “세무사 서명 받아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세무 리스크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 규모보다 업종 구분·사업장 수·수입금액 구성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기준 미만이라 괜찮다”는 판단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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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대상자 기본 요건 – 업종별 기준금액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라고 표현하고,
겸영업종·복수 사업장 계산은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15억 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숙박·음식점업: 7억 5천만 원
• 서비스업·전문직·부동산임대업: 5억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령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 단순 장부 매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누락해 “나는 기준 미만인데 왜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지?”라는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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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Q&A 사례

성실신고 대상 판정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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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복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례:

• 음식점업 매출 5억
• 부동산임대업 매출 4억

각 업종 단독 기준

• 음식점: 7.5억
• 임대업: 5억

단독으로는 기준 미만이지만, 복수 업종은 주업종 기준 환산 합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 계산식
주업종 매출 + [다른 업종 매출 × (주업종 기준 ÷ 다른 업종 기준)]

적용:

• 주업종 = 음식점업(7.5억)
• 음식점 매출 = 5억
• 임대업 환산 = 4억 × (7.5 ÷ 5) = 6억

➡ 합계 = 11억 → 7.5억 초과 → 성실신고 대상자

 

 

 

Q2. 같은 업종으로 두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례:

• 서울 도매업 10억
• 인천 도매업 7억

도매업 기준은 15억이므로 단순 합산 17억 → 성실신고 대상자 동일 업종인 경우 복잡한 계산 없이 합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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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어느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즉 2024년 매출이 기준 초과 → 2025년 5월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연중 매출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초엔 미만이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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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간주임대료·판매장려금도 포함될까?

정답은 명확하게 “포함”.

• 임대업 → 월세 + 간주임대료
• 대리점·도매업 →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포함

이 부분을 누락하면 매출이 낮게 보이는 착시가 생기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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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나누면 회피 가능할까?

결론: 불가능 
국세청은 ‘실질 동일 사업’이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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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업종코드를 달리하면 피할 수 있나?

예: 음식점이지만 한쪽은 ‘한식’, 다른 쪽은 ‘분식’으로 등록하는 방식

이 역시 실질 영업내용 기준으로 합산 판정합니다. 업종코드만으로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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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규로 정리되는 성실신고 판정 구조

국세청 예규를 종합하면 판정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 복수 업종 → 주업종 기준 환산 합산
• 동일 업종 → 단순 합산
• 가족 명의 분리 → 실질 동일 시 합산
• 임대업 → 월세 + 간주임대료 포함
• 도매업 → 장려금·리베이트 포함

👉 결론: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겉으로는 사업자를 나누거나 업종을 다르게 등록해도, 내용이 동일하면 하나로 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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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신고대상자 실무 체크포인트

성실신고 여부는 생각보다 넓은 요소에서 결정되므로 다음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연중 매출 추적 필수
• 전문직 업종 기준 5억(상대적으로 낮음)
• 가족·자녀 명의 분리 시 실질 판정
• 성실신고대상 판정 시 기장·증빙 요건 대폭 증가
•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 조사 리스크↑

실무에서는 기준 초과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성실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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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성실신고대상 여부는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순한 신고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복수 업종, 복수 사업장, 가족 명의, 리베이트·간주임대료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 “나는 기준 미만”이라는 단순 판단
• 업종코드만 다르게 등록하는 방식
• 명의 분리 전략

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중 수입금액 관리와 조기 상담입니다.
기준 초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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