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할 때 영업권 넣어도 될까? —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4가지 실질 기준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전환(법인 설립)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대표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 법인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만들어온 영업 기반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업권(무형자산) 평가입니다.
대표는 본인이 쌓아온 고객·입지·노하우·신뢰 등 ‘초과이익 창출 능력’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죠.

 

겉으로 보면 꽤 매력적인 절세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업권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 1~2순위입니다.

 

국세청도 영업권을 ‘리스크 지표’로 관리합니다.

오늘 글은 “영업권을 언제 쓰고, 어떤 경우엔 절대로 쓰면 안 되는지”
세무조사 실무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영업권은 절세가 아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위험 신호입니다.”

“영업권의 본질은 초과이익. 이익 없으면 바로 부인됩니다.”

 

“초과이익과 자금흐름. 두 가지가 흔들리면 영업권은 무너집니다.”

“영업권이 부인되면 대표·법인 모두 억 단위 추징이 발생합니다.”

“영업권은 근거가 핵심. 설명 못 하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영업권은 ‘가치’가 아니라 ‘초과이익’이다

영업권은 단순한 브랜드나 노하우의 가치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동종 업종 대비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그 사업이 경쟁업체보다 더 벌어들이는 구조가 있어야 영업권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 입지가 탁월하거나
• 업계 평균보다 매출이 높거나
• 고객 재구매율이 높거나
• 대표의 노하우가 반영된 특수 기술이 있거나

이런 요소가 3년치 재무제표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 국세청은 “영업권은 허구”라고 판단합니다.

---

2️⃣ 국세청이 영업권을 의심하는 5가지 패턴

세무조사에서 영업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합니다.

 

① 동종 업계 대비 초과이익이 없다

영업권의 핵심은 ‘평균 이상의 수익력’인데 재무제표상 이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낮거나 유사하다면 영업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높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해도 다음 중 하나면 바로 의심 대상입니다.

• 매출이 일시적으로 뛰었던 기간만 반영
•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가정
• 과거·현재·미래 가정을 임의로 설정
• 대표가 원하는 금액에 ‘맞춘’ 평가

이런 경우 세무조사에서 높은 확률로 부인됩니다.

 

③ 평가 이후 대표자가 다시 돈을 법인에 넣는다

이건 국세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대표가 영업권 대금을 받고, 몇 달 뒤 운영자금으로 다시 법인에 넣으면?

➡ “영업권 명목으로 빼돌린 뒤 다시 투입한 자금” ➡ “실질 없는 소득이전”

으로 판단됩니다.

 

④ 영업권 평가 전에 매출·순이익이 급격히 변한다

평소엔 이익이 거의 없던 업종이 법인전환 직전 갑자기 매출 폭증? 세무서는 거의 100% 패턴 분석합니다.

 

⑤ 업종 구조상 영업권이 잘 발생하지 않는 업종

예를 들어 아래 업종은 영업권 인정이 거의 없습니다.

• 음식점
• 미용업
• 간이과세 업종
•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장벽 낮은 업종

반대로 아래 업종은 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 병원·의료업
• IT · 개발업
• 특수 도·소매
• 제조업 특수 라인
• 전문서비스업(컨설팅 등)

“업종 특성”은 영업권 인정 여부의 핵심 요소입니다.

---

3️⃣ 실제 세무조사 흐름: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가

영업권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세관청은 다음 4단계로 검증합니다.

 

① 초과이익 존재 여부

• 최근 3년 재무제표
• 업종 평균 수익률 자료
• 거래처 유지율

② 평가 근거 검증

• 감정평가 방법
• 사용한 할인율, 성장률
• 산식이 합리적인지

③ 실제 자금흐름

• 법인에서 대표자 통장 지급내역
• 대표의 사용처
• 흐름이 다시 법인으로 회수됐는지

④ 영업 기반의 실재 여부

• 거래처 명부
• 매출구조
• 대표의 고유기술·영업력 입증 자료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영업권 전체 또는 일부가 부인됩니다.

---

4️⃣ 영업권이 부인되면 벌어지는 일

영업권이 부인되면 대표자 → 법인 전체가 동시에 타격을 입습니다.

 

(1) 대표자: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근로소득)’로 재분류

• 소득세 폭증
• 4대보험 추가부과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2) 법인: 비용 불인정

• 법인세 추가 부과
• 부가가치세 조정
• 상각한 영업권 전체 손금불산입

(3) 향후 리스크

• 법인전환 전체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분류
• 다른 거래(급여/배당/가족 급여 등)까지 조사 확대

실무에서는 영업권 부인 판정 1건으로 억 단위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

5️⃣ 영업권을 써도 되는 케이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업권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동종 업계 대비 초과이익이 명확할 때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계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해야 합니다.

 

② 평가 근거가 객관적이고 투명할 때

• 최소 2개 평가법인
• 동일 평가기법 사용
• 산출근거 명확
• 유리한 전제 배제

③ 자금흐름이 명확히 분리될 때

법인이 지급 → 대표가 인출 → 별도 사용 이 구조가 유지돼야 합니다.

---

6️⃣ 영업권이 위험하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자금 회수 전략 

영업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정관에 따른 이익배당 → 법인전환 이후 이익이 충분할 때 안정적

 

② 특수관계인 급여 및 상여의 적정 조정 →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단, 급여총액·업무관련성 중요

 

③ 대표자 가지급금 상환 구조 조정 →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어둔 경우 해결책

 

④ 법인의 사무실·시설을 대표 개인이 임대하는 구조 → 임대료 수입 창출
→ 부당행위계산 부인만 주의

 

영업권은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

7️⃣ 영업권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다

영업권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금액만 키우는 순간 조세회피로 전환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 문장 하나입니다.

“얼마짜리 영업권이냐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 근거가 탄탄하면 영업권은 매우 강력한 세무전략이 될 수 있고, 근거가 약하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대표가 법인전환을 고민한다면, 영업권부터 넣을지 말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검토를 거친 뒤 실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조사 가능성이 걱정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흐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https://kmong.com/self-marketing/710284/VThIhndnNT

📚 함께 보면 좋은 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전정리
https://youngtax.tistory.com/254

👉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
https://youngtax.tistory.com/228